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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세대 전기요금 입장입니다.(오탈자 많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경도 없고)

1. 전기차요금 부과체제

당초 1기 동대표당시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액요금제로 완속은 150원 급속은 250원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적으로 원가는 동일하기에 급속이 비싸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포스코에서 그렇게 입력되어서 부과된다고 하기에 이를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모자분리해서 전기차충전요금을 합리적으로 입주민에게 제공하면 좋을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자분리를 하면 기본요금이 별도로 나오지만 모자분리를 하든 안하든 우리아파트 변압기에 한전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본요금이 원래부터 산정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기본요금을 공동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의 계산으로 전기차 모자분리를 함으로써 아파트기본요금이 약 120만원 정도 절약 되는 계싼이 됩니다만 팩트체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 복잡해서

만약 사실이면 입대의에서 차액만큼 전기차쓰시는 분들에게 돌려 주실건가요?(입대의 논리라면 돌려 주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모자분리를 함으로써 메인전기 사용양을 줄이고 공용부 전력소비에 따라 부과되는 메인전기 기본요금을 줄이는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것은 자랑이지 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1기때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니까요

(피크때충전하면 200원대에 충전하지만 저녁10이후에 충전하면 100원대에충전 가능하니 저렴하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충전하면 300원대입니다. 이것저것 할인하고 부가세 빼면 우리아파트 피크충전요금하고 같습니다.)

모자분리하면 기본요금이 별도 부과되지만 메인 전기요금에 해택도

봅니다.

그리고 위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아파트에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 모자분리의 문제점 도출

모자분리의 장점에 대하여 위와같이 이야기 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본요금이 따로 부과되어 다른 입주민이 피해본다는 것만 부각되어 공공의 적이 되었는데요.. 메인전기의 기본요금이 줄게되어 분명 잇점이 존재합니다.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 힘겹게 계산해서 얻은 결론이 120만원 이득이다 이건데 사실관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제가 잘못계산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어떻든 기본요금이 별도 부과되니 전기차 사용자가 부과되는게 맞다 이점 저도 받아 들일수 있습니다.

우리아파트 커뮤니티 1만원 공동 부과는 위 원clr과 위배됩니다.  사용자 부과가 합리적이라면 커뮤니티 1만원 공동부과는 왜 하냐 이거죠?

그럼 반론이 커뮤니티 이용하면 되지 그러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 전기차가 없는데..? 그럼 우리 아파트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세대는 요금 감면 해주나요?

우리아파트 공유부분 발생비용은 이용않하면 면제해주나요  원칙적으로 공동부과 하지 않나요... 

전기차 충전기는 아파트 공동재산 아닌가요

그럼 전기차 충전기본요금은 사용자만 부과하면 신규 전기차 구매자는 이용할수 없나요  이용할수 없게 하실건가요?

기본요금 안내다가 필요하면 그때 내실건가요?

필요한 비용 다 부담할테니 그럼 전용으로 쓰게 해달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대책마련

우리아파트를 살기 좋은아파트 이사오고싶은 아파트를 만들고 싶었기에 다른 아파트 전기요금보다는 저렴한건 당연한건데 이게 좀 밑보인거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정하는게 아니고 산자부승인 사항입니다.  한전도 올려 받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 전기를 포함한 유틸리티는(가스,수도등) 주택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기에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주체는 대리 징수권만 줄수 있도록 표준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기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경우라고 했는데 요즘세상에 장비없이 전기계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아파트 전기차 충전기는 관리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있고 접속시간 사용양 등이 자동 적산되며 엑셀변환도 가능합니다.

요번 개정으로 전기차요금등으로 규정하였기에 얼마든지 다른 분야도입주자 대표회의가  요금을 적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만 관리규약은 개정전까지 유효합니다.

하남시는 저에게 한전공급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우리아파트에 와서는 다른이야기를 한거 같습니다.

경기도공동주택과 질의 회신에도  한전의 공급규정에 따라 징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에게 부담되는 아파트 전기차 기본요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커뮤니티 공동부과는 합리적이라 판단하는거 같습니다.

그럼 어린이 도서관 경로당 전기요금 공동 부과는 합당한건가요?

왜 합당한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앞으로 전기차 안사실건가요?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올때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않된다는 법이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거 아닌가요?

주변단지 요금과 시중요금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과 원가에 공급하는것 어떤게 더 입주민에게 좋을까요..

세대전기요금에 관리사무실에서 별도 요금을 더해서 부가되는게 이해가 되시는거 같습니다..

전기차충전기 유지보수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불만도 이해는 됩니다만. 

노인정의 경우 재건축연한 40년 잡고 이용하신분들보고 나눠 내시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분들은 왜 무료이용하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전기차처럼 나이가 넘어야 이용가능설비 아닌가요  65세 이상으로 제한 한거 같은데

어린이집은 그럼 임대로 받아서 충당해야 할까요.. 

이부분은 그냥 넘어가는게 합리적인가요?

입대의에서는 관리비용이 들어가니 외부에 위탁하자고 합니다.

그럼 비용은 올라가고 업자 배불리겠죠 입주민들은 비용 절약되니 환영합니다.

전기차 중전기 이용자는 입주민 아닌가요 내치면 되는 존재인가요?

제가 경로당을 데이케어센터로 외주주고 재건축 비용 충당하자고 하면 환영하실건가요..

공공어린이집 몰아내고 사설 어린이집 입주시키고 임대로 받아서 재건축비용 충당하면 환영하실건가요?

외주업체에 맏기고 충전인프라와 컨디션이 좋으면 아파트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틸리티 요금을 민영화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라가 있나요?

전화요금을 민영화해서 통신요금이 저렴해졌나요..

1기 동대표 당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무로로 충전기를 설치해준다고해서 추진했으나  주민투표 찬성까지 갔으나 신청서 작성을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당시 3년후에 아파트에 반환조건이 가능했으므로 지금은 아파트가 인수해서  더많이 저렴하게 공급할수도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날라갔습니다.

기존에 우리 충전기단가가 저렴하니 새로설치해도 이용안할거고 3년후에 우리꺼되니 하자 했는데 않했습니다.

지금도 무료로 가능하나 우리충전기 단가도 올라가니 둘이 맞춰지겠죠

처음에 전기차 충전기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할때도 인정하지 않다가 하남시 질의 답변서 보여주니 인정하더군요...

이번입대의는 한전약관에 따라 하겠죠 전기차등으로 확대해서 다음입대의가 다르게 적용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대의가 정할수 있습니다. 못한다구요

한전규약을 따를수 없을때 전기차요금등 부과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기차세대는 따로 부과하는데 다른 세대는 그게 불가능할까요?

결론

저는 공동부과든 개별부과든 일괄성과 동일원칙으로 한다면 불만 없습니다.

또 표결로 하는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정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불리에 따라 선택을 달리한다면 비난도 감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저도 당당하신가요 그렇게 합당한 결정 하셨으니 입대의에서 우리아파트 결정사항을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